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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스토리
철도시설공단, '행복주택처' 신설한다는 뉴스를 본 후 본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개발한다고 뛰어 들었다가 어떤 상황인가요? 결과적으로 철도요금 올리는 방법 말고 있나요?
그런데, 철도공사의 친구(형? 동생? 아부지? 아들?) 뻘 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인 '행복주택처'를 신설 했다고 하네요. 철도시설공단이 주택사업을 왜 하려는 걸까? 뉴스에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기사는 없네요. 대략 심증만 가질뿐...
이 기사를 보고 문득 궁금해지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발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몇개나 될까?
그래서 주택/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찾아 봤습니다.
개발관련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형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시설관리사업, 환경관리사업, 개발공사, 도시공사, 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 상/하수도, 시설/환경 관련 기업을 제외 하고, 도시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조성, 공원/체육시설조성 등 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 숫자를 합산해 보니 전국에 75개 정도(최소 75개 이상)의 기업이 있네요.
개발공사,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광역시, 도 단위에는 기본 1개씩 있고, 도 단위 이하 시에도 상당수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대표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 용인시에는 용인도시공사, 경기 화성시에는 화성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구리시에는 구리도시공사도 생겼답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파해쳐져서 공사현장이 안될 수가 없겠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남는 땅이 있다면, 땅을 임대하거나 해당 지역 공공기관, 지역공기업에 매각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설관리에 사용한다면, 철도요금 조금이나마 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후에 철도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 예상되어 미래가 걱정 됩니다.
정부(국토교통부), 국회, 감사원 같은데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